2015년도 수시연구과제 제안 요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은 정책수요부처를 대상으로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수요를 발굴하여 정책기여도가 높은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오니 첨부된 양식에 따라 2015년 4월 3일(금)까지 제안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목  적

◦ 정책수요부처를 대상으로 조세․제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수요를 발굴하여 정책기여도가 높은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함

- 수시연구사업은 관련부처의 정책현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행(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사업관리규정 제 2장 10항)

- 수시연구사업은 3∼6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첨부자료

1. 수시연구과제 제안서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립목적 및 사업영역

3. 최근 3년간 수시연구과제 목록

□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15. 4. 3. (금)까지

◦ 제 출 처 : 연구기획본부 기획조정팀 송진민 연구원(Tel : 044-414-2122)

◦ 제출방법 : E-mail(jmsong@kipf.re.kr), FAX(044-414-2129),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반곡동),한국조세재정연구원, 339-007)

첨부1. 수시연구과제 제안서

부처(기관)명
제안자	소속 및 직급
	성명
	E-mail
	전화번호

□ 수시연구과제 제안

제안과제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요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첨부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립 목적 및 사업영역

1. 기관의 목적 및 사업

기관의 목적

◦ 조세 ‧ 재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 ‧ 연구 ‧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 ‧ 재정 ‧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기관의 사업(주요기능)

◦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에 관한 연구

◦ 조세수입의 추계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조세제도의 비교 분석

◦ 재정정책 및 재정제도에 관한 연구

◦ 재정사업 ‧ 조세지출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 지출분석 및 재정관리에 관한 연구

◦ 정부회계 및 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책 연구

◦ 조세 및 재정에 관한 자료의 수집 ‧ 관리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 ‧ 협력과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 조세 및 재정제도에 관한 교육 ‧ 연수 ‧ 홍보

◦ 상기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중장기 발전목표 및 추진전략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설립목적

[경영목표 2]

현장을 중시하는 정책연구

[경영목표 3]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전문적/글로벌 연구 기능 강화

[경영목표 1]

국내 연구역량 결집의 구심체

[경영목표 4]

연구인프라의 업그레이드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민이 신뢰하는 조세․재정 연구기관

경영비전

① 조세․재정․공공기관 연구네트워크 강화

② 학제적 연구협업 장려

③ 연구결과의 공유․확산체제 강화

④ 제도와 관습을 이해하는 연구

⑤ 정책현안에 대한 적시적 연구

⑥ 재정을 통한 국정기능 연구 강화

⑦ 중장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문 연구기능 강화

⑧ 세종시 신청사로의 성공적 이전․정착

⑨ 우수 연구인력 확보시스템 구축

⑩ 연구지원 행정시스템 정비

2. 주요 업무분야

조세연구본부

◦ 개인소득세(양도소득세 제외), 법인세 및 기업과세(법인특별부가세 제외)

◦ 조세조약 및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 외국인 조세제도 및 정책

◦ 소득세 · 법인세 관련 세무행정

◦ 재산관련세제에 관한 제도 및 정책

◦ 상속 · 증여세에 관한 제도 및 정책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등 소비에 관한 제도 및 정책

◦ 관세에 관한 제도 및 정책

◦ 외국 관세제도 및 국제 관세협력

◦ 지방세 및 지방재정에 관한 제도 및 정책

◦ 기타 지방세에 관한 사항

◦ 재산관련세 · 소비관련세 · 관세 및 지방세에 관한 세무행정

◦ 조세제도의 법률적 분석과 검토

◦ 세법개정안에 대한 법률 자문(위헌소지 등)

◦ 현행 세법의 문제점 분석 및 개편 관련 연구

◦ 세법과 민법, 형법, 상법 등 법리적 상호관계 분석

◦ 조세법 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 세무회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납세자 권리 보호 관련 제도 연구

◦ 세무조사제도 개선 관련 연구

◦ 주요국의 조세 동향 조사

◦ 국제기구 등의 조세관련 지침 및 보고서 분석

◦ 조세 관련 국제 통계 수집

◦ 기타 세법․세정 및 납세행태와 관련된 연구

세법연구센터

재정연구본부

◦ 조세수입의 추계

◦ 조세지출예산제도

◦ 증권거래세 등 금융관련 세제총괄

◦ 조세정책과 여타 재정금융정책과의 조정

◦ 예산제도 및 예산정책

◦ 재정정책

◦ 세수추계관련 거시경제 동향분석

◦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일에 관한 조세체계 및 정책

재정지출분석센터

◦ 재정제도 일반

◦ 예산사업 분석

◦ 법률 제 · 개정시 재정영향 분석

◦ 재정분야별 지출분석

◦ 공공재정관리 제도의 연구

◦ 공공재정관리 제도의 국제 비교 및 동향 분석

◦ 아태지역 공공재정관리 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 아태재정협력체(PEMNA)의 사무국(Secretariat) 운영

◦ 국내외 기관과의 공공재정관리 분야 연구 협력

◦ 공공재정관리 분야 국제자문 활동

아태재정협력센터

재정성과평가센터

◦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분석

◦ 성과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 분야별 성과관리 기법의 개선 방안 연구

◦ 외국 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

◦ 성과관리 관련 교육 내용과 기법의 개발

◦ 성과관리 관련 교육활동

◦ 재정사업 성과평가

◦ 재정사업 성과평가 기법 관련 연구

◦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관련 연구

◦ 성과관리제도와 관련한 자문활동

◦ 국내외 기관과의 성과관리 관련 협력

장기재정전망센터

◦ 장기재정전망 및 관련 업무(컨설팅 및 교육, 전문가 풀 운영, 국내외 정보수집 및 분석

◦ 국내외 재정동향

◦ 장단기 세수추계 및 재정분석

◦ 재정추계 및 수지분석

◦ 재정추계 기법 및 모형의 개발․운용

공공기관연구센터

◦ 공공기관정책 기본모형 개발

◦ 공공기관 정책연구

◦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수체계 및 노사관계 연구

◦ 공공기관 관련 산업경제 연구

◦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연구, 경영평가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 성과관리 관련 연구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정보시스템 관리

◦ 공공기관정책 관련 DB 구축 및 활용

◦ 기타 공공기관 정책 및 경영평가 관련 연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 국가재무제표 및 공공기관 통합결산서 작성 지원

◦ 재정통계 산출 지원

첨부3. 최근 3년간 수시연구과제 목록(2012~2014)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1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허경선
2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안종석
3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김학수
4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 쟁점, 제도개선 사안 및 재정성과 분석	김종면
5	PAYGO 준칙 도입방안 연구 : 미국 PAYGO 준칙의 적용 검토와 법률 대안 마련	홍승현
6	글로벌 경제위기와 재정준칙	홍승현
7	공공기관 부채위험지표 개발연구	최준욱
8	조세특례 기본계획 작성방안 연구	김학수 홍성훈
9	공정한 사회와 우리나라 조세정책 방향	정재호
10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복지재정을 중심으로	전병목
11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법인세 부담액 및 과세표준 추정과 법인세 관련 기업 행태에 관한 연구	송호신
12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정재호
13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박명호
14	공기업 생산성에 관한 연구	김지영
15	공생발전관련 현장조사	박한준
16	근로자(성실)사업자간 과세형평성에 관한 국제비교	김재진
17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연구	노영훈
18	외국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현황 연구	홍성훈
19	주요국의 가업상속지원을 위한 세제지원과 배경	안종석
20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의 국제비교연구	안세준
21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방안	허경선
22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방안	이원희
23	사전심사제도 국제비교 연구	이상엽
24	중장기 재정운용의 현황과 문제점	홍승현
25	공공기관 규제 개혁	라영재
26	헌법과 재정	홍승현
27	특정사업의 원가정보 활용방안 연구	김완희
28	재정운용수단으로서 행정 계약	이원희